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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체인지메이커,
새 정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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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책실의 일자리수석 휘하 사회경제비서관이 신설됐습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유경제를 육성·지원하는 역할을 전담합니다. 
소셜 섹터가 정부와 함께 임팩트를 창출할 아이디어를 공유합시다. 

많은 기대 속에 출범한 새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가 주요 어젠다로 부상했습니다.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일자리수석실에 신설된 사회경제비서관입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유경제를 육성·지원하는 역할을 전담한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주거, 돌봄,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 사회적경제 상품과 서비스, 혁신 기술 개발에 국가 연구개발 (R&D) 자금을 투입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서비스에 사회적기업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조달 때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만든 제품 구입을 늘리겠다고도 했죠.

[소셜 섹터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당신의 의견을 들려 주세요.]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는 과연 무엇일까? 새 정부는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체인지메이커가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할 정책적 제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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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2

  • 어니스트티켓 2017.06.05 10:31

    20%의 경로둘러가기 부당요금의 택시를 막기위한 다양한 정책적 투자와 정부자금 지출은 끊임없습니다만, 80%의 정직한 택시기사님들을 위한 투자와 지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저희 어니스트티켓은 1인창조 기업이며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기업 사업 2년차로 다양한곳에 투자요청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기업특혜가 될수 있으므로 스스로 홍보하고 투자하란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경로둘러가기와 부당요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외국인 소통문제를 해결하고있으며, 당사의 회원이 증가할수록 자가용, 렌터가 이용객이 줄어 교통유발분담금도 세이프할수 있으며, 서울시에서 7억여 지출로 운영중인 인터네셔널택시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지출중인 통역 등의 경비를 줄이고 새롭게 쓰일수 있게 해줍니다.
    http://www.honestticket.com
    이곳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 혹은 관공서에서 도와주신다한들 하등 문제의 소지가 없음에도,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개인적인 도움이외에는 줄수 없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이것을 현정부에서 해결해 주셨으면합니다.

    저희는 신용보증기금의 자금 1억과 개인자금 2억으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자금 고갈로 홍보가 스탑되어있습니다.
    사회적문제해결을 위해 모든것을 쏟아부었으나, 여러 기관의
    안일한 태도에 지쳐가고있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좋은결정으로 좋은결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 런투더스카이 2017.06.03 13:26

    실패하면 짓밟힐 것 같다는 불안감,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내가 먼저 남을 짓밟고 올라가
    하루 빨리 승리해 안락지대로 가야한다는 이기적 강박관념.

    이것이 그냥 경제와 사회적경제라는 구분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근본에는 개인적인 원인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해결책도 있겠지만,
    분명히 제도적인 원인과 해결책도 있겠지요.

    불안감을 해소해주기 위해,
    실패해도 괜찮다는, 져도 잘 먹고살 수 있다는,
    패배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안전감"을 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초적인 불안감은 대표적으로 주거문제, 육아문제에서 온다고 봅니다.
    세세하게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컨셉으로는..
    정부에서 육아수당보다는 육아서비스, 부동산투기대책보다는 주거서비스를
    민간과 잘 협력하여 제공하는 것은 어떨까요?
    도로를 정비하고 기준금리를 조율하는 것보다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셜섹터"만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그 원초적 불안감을 해소해주면 소셜섹터는 스스로 잘 성장할 것 같습니다.